다큐온 2부작 건강복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병원비 걱적되십니까 시청률

편성 KBS1 2020.07.03. ~ (금) 오후 10:50, (토) 오후 11:30
시청률 3.7% 닐슨코리아 2021.04.30.(금) 

 

오늘(7일) KBS 1TV 다큐온에서는 2부작 ‘건강복지, 요람에서 무덤까지 – 1부. 병원비, 걱정되십니까?’ 편이 방송된다.

일 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의료분야의 공공성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.

‘전 국민 코로나19 경험·인식조사'(2020.6월 국립중앙의료원)에서는 의료서비스를 공적자원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7.7%로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결과를 보였다.

이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하고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.

전 국민이 태어나서 죽을 때까지 적절한 의료서비스를 받으며 건강한 삶을 유지하도록 하는 복지는 과연 가능할까. 현재의 의료 환경을 돌아보고 공공의료 강화의 필요성과 지속가능한 건강복지를 위한 방안을 모색해본다.

<의료비 부담 늘리는 의료과소비>
요양보호사로 일하는 박희란 씨 가족은 두 달 전까지 월 335만 원 정도의 민간의료보험료를 지출했다. 

언제 어떤 병으로 많은 병원비가 들지 모른다는 막연한 불안 때문이었다. 

그런데 수많은 민간의료보험은 오히려 병원 이용을 늘리는 결과를 가져왔다. 주 3~4회 병원을 순례하고 하루에 챙겨 먹는 약의 개수만 15개에 달한다. 실손의료보험으로 인한 의료과소비를 실태를 살펴본다.

<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4년, 무엇이 달라졌나 >
과거 암에 걸리면 집안 기둥뿌리가 흔들린다는 말이 있었다. 지금은 어떨까? 서른이 채 되기 전 혈액암 진단을 받고 세 차례나 재발한 박수형 씨. 암 치료를 마치고 병원비를 확인하고 놀랄 수밖에 없었다. 

1억 7천만 원이 넘는 진료비 중 천6백만 원 정도만 부담하면 됐던 것. 

3년에 걸쳐 세 차례의 암 수술을 받은 이석현 씨에게도 병원비가 큰 부담이 되지 않았던 이유가 있다. 

산정특례제도 덕분이다. 진료비 부담이 높은 질환의 본인 부담금을 경감해주는 제도이다. 

건강보험 보장성 강화대책이 시행된 지 4년 차, 실제 의료비 부담은 얼마나 줄었을까?

< 건강복지 지속가능성의 조건 >
국민의 의료비 부담을 늘리는 지나친 의료이용. 85%가 넘는 건강보험 보장율을 유지하고 있는 독일은 늘어나는 의료비 부담을 어떻게 해결했을까? 

독일은 주치의 제도와 본인책임을 늘리는 정책으로 건강보험의 재정안정을 유지하고 있다. 

우리보다 늦은 1995년 건강보험제도를 도입했지만 85%가 넘는 보장율을 달성한 대만은 전자건강보험증을 통한 의료정보공유 시스템으로 지나친 의료이용을 막고 있다. 

국민의 의료비 부담을 늘리고 건강보험 재정을 불안하게 하는 의료과소비 문제를 어떻게 해결해가야 할지 해외 사례를 통해 모색해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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